[정면승부] 민주당 '김건희 국감' 개시에 이태규 "내로남불 버릇 아직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주당 '김건희 국감' 개시에 이태규 "내로남불 버릇 아직도.."

-해외순방 성과 깎아내리는 것 오랜 병폐, 발언 논란 본질 아냐

-민주당 증인 채택 절차적으로 무효, 민주당 행동은 윤리위 회부사항

-김건희 관련 증인 한 명도 안 빼,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위장 행세'

-학위논문과 관계 없는 사람까지 불러 공세, 개인 논문에 국가권력 개입하면 안 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 국회,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교육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보다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이하 이태규)>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상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뜨겁게 설전을 벌였습니다마는, 여야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놓고 아주 극명하게 서로 평가가 다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태규> 일단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 정치의 오랜 병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적에는, 이것이 행정부 수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행동에는 다 공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을 더 키워서 그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런 맥락이라면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시 야당에서 비난했었던 것도 결국 반성할 일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 이태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는데 가다 보면 현지에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궁극적인 목표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는 거지.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해외에 놀러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오늘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약식 회견을 했는데, 출근길에 나온 얘기가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동맹을 훼손하고, 이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태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왜 그게 크게 문제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하고,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캐나다에 갔다 오는 일련의 순방에 있어서 그 발언이 과연 문제의 본질이냐. 우리 정치가 지금 본질이 아닌 본질 바깥에 있는 부분에 너무 과몰입해서, 지금 거기에 정치가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치를 후퇴시키고, 여야의 협치를 가로막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을 나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조금 미덥지 못한 부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바라봐주면 여야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툴 상황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재윤> 외교 성과가 작지 않았는데, 사적인 발언을 연결해서 깎아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이태규> 누구나 다 관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익을 위한 행동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당장 원하는 어떤 성과가 기대만큼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모두 11명의 일반 증인, 그리고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 이태규> 일단 지난 금요일날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수정 안건을 제출해서 강행 처리했는데요. 첫째로 절차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국회법 77조에게 있는데요. 이 안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일단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4호를 보면요. 여기에 '서로 간의 정치활동상의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민주당이 한 행동은 윤리강령 4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사실 윤리위 회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절차적으로 무효고, 정치적으로도 다수의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무효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 참고인 요구를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을 간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태규>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이 11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뺐다고 하는 증인들은 김건희 여사 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정책 사안의 명단을 뺐다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은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강행 처리에 대한 어떤 파장을 최소화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위장 행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교육위에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이 됐는데, 국민대 이사장과 또 숙대 총장.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핵심 증인으로 뽑아졌어요. 그러면 국정감사장에서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 이태규> 아니요.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 이재윤> 추가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 이태규> 아닙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고,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저희당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되고요. 또 본인들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증인들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태규> 참고인은 거부하면 법적인 제재 사항이 없고, 증인은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국회에서 고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 조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요구한 증인들이 얼마나 정치적이냐 하면 국민대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직책이거든요. 본인이 학위 논문 수여를 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다 불러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가 증인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걸 그냥 그 협상하는 과정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결을 강행 처리해 버린 민주당이거든요.

◇ 이재윤> 그러면 국민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논문과는 자신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별도로 고발 조치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건가요?

◆ 이태규> 만약에 이렇게 황당하게 증인을 불러다 놓고, 증인이 안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그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가지고 여야 간의 다툼과 논쟁이 또 벌어지게 되겠죠.

◇ 이재윤> 일단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여야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이태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서 사과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나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여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또 허위 경력 기재 의혹도 국감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가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논문 내용에 하자가 있다, 없다.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왜 개인의 논문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 부분을 실컷 우려먹고, 본인들이 이미 표절이라고 다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시 심문하고 이럴 이유도 없어요. 끝났는 데 정치적인 목적을 또 끄집어내서 국회가 '재탕', '삼탕'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일반 사회에 대해서 왜 정치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느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이 돼서 논문을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부분을 끄집어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 개인의 논문에 대해서 의회나 정치권력이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치공세를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개인의 논문 문제를 권력의 힘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비난하고, 국회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는 국회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권한과 근거가 없습니다.

◇ 이재윤> 개인의 논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논문 표절이라든가 허위 경력 문제들은 사법적인 판단이 또 가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이태규> 허위 경력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업무방해가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의 영역이고요. 논문 표절은 실정법 위반 사안하고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사회지도청 인사들의 논문 표절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제가 됐었던 거고, 논문 표절 시비로만 따진다면 민주당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수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대선 경선 과정과 공직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정말 '논문표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은 그러면 자신들의 그런 논문 표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다 나 몰라라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왜 남의 그렇게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느냐. 그럼 자기들도 같이 들춰내야 그게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것 아니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 이재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다른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와는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태규> 사람의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고, 자기들의 잘못은 다 가리고. 남의 허점을 들춰서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 버릇을 지금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그리고 전 정권에서의 조국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을 인정을 하고 학위를 반납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태규> 학위 반납 절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논문을 수리한 대학이 '이재명 대표의 논문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국민대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내린 겁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이쪽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통해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고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를 떠나 어쨌든 유권자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정치적 심판도 같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논문 표절이 됐다. 안 됐다. 그걸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재윤> 학위를 준 대학에서 자체 판정으로 '문제 없다'고 판정을 내린 이상, 국회에서 개입하거나 또 다른 기관에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태규> 그건 국회를 비롯해서 행정부나 어느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대학교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 대학에 대한 평판도 하락이나, 사회적 비판이나 이런 것은 대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간다면, 그것이 우리 대학, 사회, 지식 영역의 한계고. 그걸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가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논문을 표절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학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외부 사람들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 이태규> 이미 충분하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사회적으로 관여했지 않습니까? 비판할 것 비난하고.

◇ 이재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해야지. 외부에서 표절 문제에 개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태규> 저희가 연구 윤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학술사업'이라 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연구. 또 이런 연구인데, 이 대상자가 법에 의해서 공직자나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할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개인의 논문에 대해서 사회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합의를 심사하고, 논문을 심사하고, 학위를 수여한 그 대학이 지는 것이 맞다. 그게 성숙한 사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교육위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가교육위 출범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태규> 일단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니까, 국정감사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에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는 아직 국회법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지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질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내일 출범하면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좀 세워진 다음에 저는 국정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분들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위원장에 대한 어떤 인사청문성 정치 공세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은 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태규> 고맙습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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