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도민 삶의 질 위해 제정된 조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도민숙원사업 관련 행정의 연속성 유지 필요.. 국비 확보 힘써야"

26일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제34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이 이뤄져야 하며, 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뒷받침한 결과 마치 코로나19가 없었던 것처럼 페이스가 제대로 유지되었지만,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국가 재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내년부터 도민이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부예산 확보가 다소 미흡한 것 같다며 압박을 가했다. 안 의원은 "1조 원이라는 국비 확보를 공약했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석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