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 회부(종합)

與,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요청..법 개정안 野단독처리에 제동
민주당 3명·국힘 2명·무소속 1명 구성..윤미향 포함에 與 반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26일 전체회의에서 "회부 요청이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했다.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 의원 3명(신정훈·이원택·윤준병), 국민의힘 의원 2명(홍문표·정희용), 비교섭단체 의원(윤미향) 1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안건조정위를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의해달라. 안건조정위를 마칠 때쯤에는 양당이 합의해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당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어제까지 야당에 있던 분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왔다"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여 충분히 숙의하자는 제도인데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대부분 안건조정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거 야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무소속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 회부로 여야 간 당장의 충돌은 피했지만,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탓에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의 논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며 "법으로 (격리가) 완전히 보장됐을 때 농가에서 타작물(재배)로 전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시장격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회의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후적 시장격리가 아닌 생산단계부터 생산 조정을 해나가자는 것을 전제로 한 시장격리"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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