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주도권' 누가 잡나.. 28~29일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오는 28일과 오는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사진은 이 대표(왼쪽)와 정 비대위원장. /사진=장동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여당과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다. 이번 연설에서 양측 모두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해당 연설을 한다. 대표연설은 지난 6~7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이후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사퇴 수순을 밟으면서 두 차례 연기돼 이번 일정으로 확정됐다.

야당에서는 취임 한 달 만인 이 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오는 28일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민생'을 위한 국가·정치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해온 법안들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내세우는만큼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여당은 '민생'을 내세우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민생'과 관련해 약자동행(국민통합), 민생안전, 미래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인 10대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 관련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민생법안 중 우선 처리할 7대 법안을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또 지난 22일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정책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 윤 정부의 '초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쌀값 문제를 포함해 서민예산 삭감 대해서 저희가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부자감세와 특권 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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