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후 첫 망사용료법 토론회.."K-콘텐츠 위축? 오해 바로잡아야"

박완주 의원 주최 망사용료법 토론회..공청회 이후 첫 논의
"특정 사업자 갈등 아닌 지속 가능한 망 이용을 위한 문제로 넓혀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망 사용료 법' 국회 공청회 이후 첫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2022.9.2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권진영 기자 = '망 사용료 법' 국회 공청회 이후 첫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 법으로 인한 K-콘텐츠 위축 등 공청회 때 불거진 우려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6일 오후 국회에서는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김영주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렸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과장,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중 최경진 교수와 윤상필 실장은 망 사용료 법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과방위 공청회에서 나온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내 통신사업자(ISP)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할 경우 반대로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관련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조대근 전문위원은 "지난번 공청회 때 접속과 전송을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전화 시절에는 접속과 전송이 구분되지만, 인터넷 공중망에 접속한다는 건 트래픽을 주고받는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청회 때 반복된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접속료)을 지불하고 나면 이후 최종 이용자에게 '세계적 연결'을 제공하는 건(전송료)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안의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러나 업계 기대와 달리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공청회를 열기로 한 지 약 5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고, 국회 과방위 위원이 재구성되면서 의원들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제각각인 탓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기업 간 자유 계약 원칙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인터넷망 생태계를 위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한 망 사용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규제 방향은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였다.

최선경 방통위 과장은 "인터넷 생태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투자 등 인터넷망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사후 규제 금지 행위 조항으로 넣고,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 규제를 병행하면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를 ISP와 CP 간 갈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망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 문제로 넓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과장은 "망 이용대가는 지금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특정 사업자 간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보기보단 네트워크 생태계 상생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때 언급된 공공 기금 조성에 대한 방안도 재차 언급됐다. 최경진 교수는 "망에 대한 일반 이용자 불이익 돌아가는 것 방지하기 위해 기금 조성하고 망에 대한 재투자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완주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결국 공공성"이라며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개별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넘어 건전한 산업 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논의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