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명지소각장 폐열 수익금 4%만 주민에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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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의 26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관급공사에서의 부실한 민원 관리와 서부산권 환경처리시설 가동 실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중묵(동래1) 부의장은 이날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 "부산시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관급공사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총 148건(4조5642억 원) 공사에 감독관은 110명이 배치됐다. 한 건당 약 0.7명의 감독관이 있는 것"이라며 "이러니 공사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등에 대응할 수가 없어 부산시의 소음민원 중 공사장 민원이 전국 평균보다 1.3배 이상 높고, 공사장에서의 비산먼지 민원 역시 전체의 95%나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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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 '환경 혐오시설' 집중"
박중묵, 민원-방재행정 부실 질타
서지연, 요즈마코리아 특혜 의혹
안재권, 자연재해 특단대책 촉구
부산시의회의 26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관급공사에서의 부실한 민원 관리와 서부산권 환경처리시설 가동 실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아시아 창업 엑스포와 창업청 설립을 놓고도 공방이 있었다.
박중묵(동래1) 부의장은 이날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 “부산시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관급공사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총 148건(4조5642억 원) 공사에 감독관은 110명이 배치됐다. 한 건당 약 0.7명의 감독관이 있는 것”이라며 “이러니 공사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등에 대응할 수가 없어 부산시의 소음민원 중 공사장 민원이 전국 평균보다 1.3배 이상 높고, 공사장에서의 비산먼지 민원 역시 전체의 95%나 된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부산시의 관급공사장 관련 민원은 ‘구청→시청→건설본부→시공사’로 이어지는 ‘핑퐁(탁구공)의 악순환 구조’로 고착화했고, 선출직이 직접 나서야 겨우 대책을 강구하는 무사안일한 건설행정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회 주도로 차수막과 관련한 침수 방지시설 조례를 광역단체 최초로 제정했지만, 조례제정 이후 5년간(2018~2022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방재행정을 질타했다.
이종환(강서1) 의원은 “소각·매립시설에 슬러지 건조시설까지 이른바 ‘환경 혐오시설’의 70%가 서부산권에 있고, 그중에서도 강서구에 집중돼 있다”며 “1년에 쓰레기 5만ｔ을 태우는 해운대소각장에서는 지역민 난방을 위해 폐열을 전량 공급하는데, 같은 기간 쓰레기 10만ｔ을 처리하는 명지소각장에서는 폐열을 전부 다 팔아 세입 처리하고 이 가운데 고작 4.1%만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형평성 있는 폐기물 처리 정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서지연(비례) 의원은 요즈마그룹(주) 무상 지원 과정과 COMEUP 2022 부산 개최 사업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 내내 논리 정연한 공세를 이어갔고, 부산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이성권 경제부시장과는 치열한 설전이 벌이기도 했다.
안재권(연제1)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부산지역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대근(북1) 건설교통위원장은 구포대교 투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촉구했고, 양준모(영도2) 의원은 지자체가 배제되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교 통폐합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와 해당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폐합 학교 이전적지 도시개발 TF’의 상설 가동을 제안했다. 김재운(부산진3) 의원과 박종율(북4) 의원은 각각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과 부산지역 급수관의 누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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