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현장조사..'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

이승재 2022. 9. 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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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율로 30%를 책정해야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 33%의 수수료를 떼갔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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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바일게임협회 신고에 따른 것으로 추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율로 30%를 책정해야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 33%의 수수료를 떼갔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인앱결제는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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