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표적감사, 정치탄압".. '감사원 해체' 거론 겁박한 민주당

대책위, 최재해 감사원장 면담
"尹정부 사냥개 자처" 비판에
감사원 "윤석열 정부도 감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전정부 대한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장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서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해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감사원에 표적감사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히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적 감사' 지적에 최 원장은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감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 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 등을 감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감사·표적감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 감사, 정부·여당 인사의 발언에 곧바로 이어지는 청부 감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강압적 먼지떨이 감사는 감사원이 창설된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불법·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감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 중요정책 결정 과정의 감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연이어 감사원을 압박하자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등과 관련한 감사가 민주당을 향한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 재정, 에너지, 국민 안전 등과 직결한 사안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최근 '세입계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한 해 거둬들일 세금 규모를 예측하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주요 변수를 잘못 대입하는 등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해온 것을 밝혀냈다. 기재부가 들어올 돈을 실제보다 적게 잡은 결과, 나라빚인 국채 발행이 불필요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조나 관련정책을 두고 꼬투리를 잡는 감사라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기관의 비위여부를 들여다보는 감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표적감사'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항의 방문을 한 것을 두고 '무엇을 감추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