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총리와 한은 총재, 정책도 발언도 '엇박자' 없어야

한겨레 2022. 9.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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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 26일 장중 1430원을 돌파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뛰어오른 환율은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리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겨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26일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 등 한은의 통화정책에 큰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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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빨간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 26일 장중 1430원을 돌파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뛰어오른 환율은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리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겨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26일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환율 상승의 기저에는 한-미 간 금리차 확대가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 등 한은의 통화정책에 큰 관심이 쏠린다. 이러한 때 정책 대응을 둘러싸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원-달러 환율이 13년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한 것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다음날인 22일이다. 이 한은 총재는 이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저희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시장에선 이 총재의 발언을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5일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결이 사뭇 다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케이비에스>(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하며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금리 인상 폭 확대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강조, 10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을 재확인한 것도 그런 견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비쳤다.

두 정책당국 수장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엇갈린 신호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상황이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위태한 시기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 안정을 두루 고려한 최선의 정책 조합이 무엇인지 판단할 근거를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보다 많이 가진 곳은 없다.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언에도 묻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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