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기료 올려도 한전 적자]

산업용, 한전 적자 주요 원인 지목
"싼 전기료 통상문제 비화 가능성도"
전력구매대금도 전년比 2배 올라
이번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0대그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원가회수율이 60%대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가 연내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력공급의 한계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물가상승 영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내용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4·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주 결정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을 넘기면 더 이상 전력구매대금(SMP) 지불이 어려워진다.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다. OECD 전체의 전기요금 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수준이다. 특히 주택용(kwh당 109.16원)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kwh당 105.48원)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이후 원가회수율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하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정착화됐고, 에너지효율이 OECD 최하위에 속하는 수준"이라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건 에너지를 93% 이상 수입하는 나라로선 경제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요금을 우선순위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상계관세 같은 통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미국이 최근 한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며 "물가당국과 협의해서 적정 수준에서 시장에 가격정상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NG 가격 급등은 한전의 경영구조를 빠르게 악화시키면서 손실폭을 키우고 있다. 추가 요금인상이 없을 경우 한전의 올해 누적적자는 3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실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 구매 시 적용하는 SMP는 지난해 10월 107.6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8월 기준 197.74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 94.07원보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SMP 급증은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3개월째 치솟은 결과다. 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표(JKM) 기준 LNG 현물가격은 이달 들어 MMBTu당 44.55달러로 올해 1월(26.46달러) 대비 68.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