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도 공천자격시험' 추진.."집유 이상, 공천배제"

안채원 2022. 9.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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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도 차기 공천을 받으려면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시행됐던 시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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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혁신안 발표.."성범죄·음주운전은 벌금형도 공천 배제"
최재형 혁신위원장, 혁신위 회의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2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도 차기 공천을 받으려면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시행됐던 시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별 자격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험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자격시험의 공식 명칭을 기존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변경했다.

'PPAT'라는 이름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번 '2호 혁신안'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특히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식화된다.

최 위원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이날 의결된 혁신안을 미리 전달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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