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대기업이 분담"..산업용 전기료 인상 못 박기

[앵커]

정부가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산업부 차관이 두 차례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26일)은 장관이 직접 10대 기업을 만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 부담이 결국 대기업 몫으로 돌아갔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0대 기업 관계자를 만나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못 박았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가 인상 반발이 부담스러운 주택용 전기료 인상 대신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택한 건데 기존의 산업부 기조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가 산업용이었고, 이 중 60% 이상이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했습니다.

한전 적자를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전기료 부담이 단기 안에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에 동참키로 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는 셈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 배상 소송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하지 않으며 과도한 면책조항으로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에 의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과실책임의 원칙과 정면충돌 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업계 우려를 전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대기업 비용 증가로 직결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