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분도론'..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현실?

16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DMZ 포럼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으로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뒤 김동연호가 본격 출범하면서 도청 내 전담 TF까지 꾸려 이행 방안을 구체화에 나섬에 따라 한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경기남부의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정책과 정면충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북부에 자치도를 설치한다면 궂이 남부에 있는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산하 기관 신설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행정의 연속성에 따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재천명하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경기북도 신설 관점에서 같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 8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 조절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이전된 기관을 두고 새로 논의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년간 경기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였던 경기북도 설치 문제가 이번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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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북부 이전' 병행 추진?..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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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야인인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연되고 공공기관 이전까지 늦어진다면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는 민선 7기 때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도 공공기관 15곳을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생 기관인 교통공사(양주) 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은 설립 초부터 주사무소를 북부지역에 마련했고 농수산진흥원과 시장상권진흥원은 광주와 양평으로 각각 이전했다. 주택도시공사(구리) 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제과학진흥원(파주) 등 나머지 9개 산하기관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변수도 등장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인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캠프 님블'의 토양 오염 정화 비용만 최소 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시는 조사 보고회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기치 않은 막대한 추가 비용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최소 50억원에서 70억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이 추산됐지만,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견해도 있다. 해당 부지는 2007년 국방부가 2년간 90억 원을 투입, 정화작업을 완료한 장소다. 그런데도 이번에 추가 정화 비용 7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토지를 매입한 비용이 약 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정화 비용에 건물 신축 비용, 이전 비용, 거주, 교통비 지원 등을 생각하면 '차라리 동두천에 특별교부금을 그만큼 내려주는 게 도나 동두천 입장에서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동두천 이전은 일자리재단의 업무 수행에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동두천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얼마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3.1%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동두천시(2022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당초 예산 기준) 입장에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여주시 이전을 계획했지만, 리모델링 작업 등으로 이사가 늦어지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내년까지 안성시 옥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건물 3~4층을 임대해 입주하려고 했으나, 시가 건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7기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계획 발표 이후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을 추진 중이나 이중 4곳만이 이전 완료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북부청사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땅을 매입한 곳도 있고, 이미 이전이 완료되거나 계획 단계에 머무는 등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북도가 신설되면 그곳에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 북도 신설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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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잠재력 넘쳐…"잘 보존된 생태계.환경은 미래 성장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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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북부특별자치도는 어떤 경쟁력으로 도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핵심키로 높은 수준으로 보존된 환경과 생태계를 제시했다.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 탓에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의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높은 수준으로 보존된 자연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동시에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 북부는 여러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환경과 생태계가 있다"라며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운영해 오면서 미래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기 북부와 동부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 때문이다"라며 "물론 지금은 여러 규제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당장 특별자치도 설치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좋은 청사진과 비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별로 맞는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북부와 동부지방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1~2%포인트 올리는 것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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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범 목표 '김동연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번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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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간한 인수위 백서 '경기도가 미래입니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취임 후 바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규조직을 구축할 것"이라며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미래대비·민생안정·평화공존·균형발전·정치교체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경기도내 다양한 산업과 지역적 특색을 장점을 살려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문제, 출퇴근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평화 공존의 일환으로 북부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대북 평화와 통일의 교두보를 만들고, 또 균형 발전을 추구해서 북부와 남부의 소득과 산업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신성장 잠재력을 지닌 경기북부가 독자적 비전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보장되고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지자체'로 제시하고 출범 목표 연도를 2026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북부를 담당하는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별자치도 구성방안을 설계한다.

도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을 토대로 행안부에 정부 입법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에도 입법 요구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한다.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입법·발의해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실제 경기북부 인구는 약 390만명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서 광역지자체 인구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로 격차가 큰데 이는 북부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과거 국회 차원에서 발의된 수많은 분도법안이 담은 경기남도·경기북도의 단순한 분리가 아닌 경기북부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춘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김 지사 역시 최근 여러 자리에서 과거의 분도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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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등 타지자체 반대는 숙제...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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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의된 수많은 경기북부 신설 법안 중 단 하나도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경기북부지역도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가까운 무관심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말 김동연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 간 상견례의 일환으로 열린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날 작성하기로 한 도지사-시장·군수 간 합의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모든 시·군이 공동 노력한다'는 사안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다.

고양시가 경기북도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실익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남부권에 있는 용인시와 하남시가 유보적이다.

북부권의 한 공무원은 "'경기북도신설'은 35년 단골 공약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은 실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남부지역에 기생하며 살 것인가. 경기북부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결국엔 경기북부에 중첩된 여러 규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해법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특별법에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도 특별자치도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며 "김 지사가 선거때부터 공약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등 내용을 담은 타당성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해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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