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문제 해결 의지 확인"

"원가 이하 전기요금 구조 조금씩 개선해야 "
"포스코 문책할 입장 아냐..9월도 무역적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가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최근 만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측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 미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이 장관은 IRA와 반도체 지원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20~2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러몬도 장관이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서 대변하겠다고 했다며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상무부 장관이 다른 장관과 협의해 구체화하는 건데, 이 문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만난 의원 중에는 방대하고 복잡한 IRA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정치적으로 나뉜 상원에서 급속하게 법안을 만들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이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 조달 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이 적용된다. IR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친환경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기본 조건)되고, 리튬·코발트 등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며, 배터리 부품도 절반 이상을 북미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물 조건은 2027년 80%, 배터리 부품 조건은 2029년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 장관은 미국에 이어 방문한 캐나다 출장과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새 협력 관계가 많이 강화됐다”며 “특히 IRA와 관련해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핵심 광물이 많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리페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공급망·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내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용량 사업자가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인상 시기나 요율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온 구조를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장관은 태풍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복구 작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상당수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산업부가 포스코를 문책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10월 1일 발표될 9월 수출입 실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는 한 급격한 무역수지 개선은 어렵다”며 “이번 달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