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쓰고, 2조에 팔아..산업은행 책임론 불가피

◆ 대우조선 매각 ◆

26일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조건부 투자합의를 체결했다.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을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년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12조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을 두고는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책임론'도 제기된다. 제대로 경영하지도, 제때 매각하지도 못한 채 20년 넘게 허송세월만 했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하는 동안 대우조선의 경쟁력은 계속 하락했고 기업가치는 쪼그라들었다. 이번에 한화그룹이 인수하지 않고 산은 대주주 체제가 유지됐다면 대우조선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산은은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종합기계로 분할할 당시 1조7000억원 규모 출자전환을 주도했다. 당시 산은이 가져간 출자전환 채권액은 41%였다. 대우조선은 2015년 저가 수주와 부실경영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고 산은은 추가로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2조원, 신규 대출에 6000억원을 지원했다. 분식회계가 드러난 2016년에는 산은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했고 2017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50%씩 부담해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하면서 3조8000억원 규모 채무를 조정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밑 빠진 독에 손쉽게 공적 자금만 쏟아부었다.

산은의 대우조선 부실관리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였다. '주인 없는 회사'는 줄곧 정치권·정부·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입김에 휘둘렸다.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이 내려왔고 노조는 중대한 시기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분식회계 의혹에 횡령·뇌물수수 등 잡음도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내놓지도 못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이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오래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투자은행(IB)으로서도, 법정관리인으로서도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국책은행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정관리인이나 배드뱅크 역할을 맡았다면 최대한 짧게 보유하는 것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산은 대주주 시스템의 효용성이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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