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에 잠식됐던 韓경제, 해법은 시장자유"

오래포럼 14주년 대토론회
文정부 시장경제 왜곡 심해
성장 잠재력 하락 원인 제공
규제혁신·노동 유연성 키우고
산업 구조조정·연금개혁해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다`란 주제로 열린 공익법인 오래포럼 14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정체성의 복원이다. 이 같은 과업의 철학적·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복원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오래포럼 주최 창립 14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주의 정책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은 "국가 정체성을 복원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인의 경영 의욕 제고"라고 말했다.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주필(부사장)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기제도 많이 작동하고 있다"며 "대안적 진실이라는 탈을 쓰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옥죄려는 가짜뉴스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며, 윤석열 정부가 해당 이념을 확실히 표방한 과제를 추진해야 현재의 지지율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답이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왜곡이 확산되고, 각종 경제제도와 정책에 정치 논리와 국민 정서가 반영되면서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보장해주는 조건들이 훼손돼 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확산된 각종 '공개념' 논리,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만연한 경쟁 제한적 관행과 제도 등이 한국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서서히 하강하고 있는 추세는 한국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반시장적인 정책과 규제의 확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해 온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복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지율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지난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러나 집권 이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기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를 제대로 지켜 나가겠다는 '윤석열 내러티브(서사)'가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하면서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자신만의 압도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 본인이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령 규제 혁신, 안보 강화,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로 14주년을 맞는 공익법인 오래포럼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200여 기업·일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