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

3500억 수수료 부당징수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과 관련해 애플코리아 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추가로 챙겼다며 지난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다.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33%를 떼어 갔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3450억원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인앱결제는 애플·구글 등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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