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현장 조사..인앱결제 '과다 징수' 밝히나

공정위,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앱마켓 시장 강자인 애플이 ‘앱마켓 통행세’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제 수수료 징수 과정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 징수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이달 초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로 시작됐다. 애플이 국내 입점 개발사들에게 잘못된 수수료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개발사에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이 더 챙긴 수수료가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애플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을 비롯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업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한 위원장은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에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