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요청..양곡관리법 野단독처리 제동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30분간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앞서 여야 간사는 양곡관리법 처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관련한 임의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가에서 특정 작물을 무조건 사주는 것은 없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45만t을 격리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시장 가격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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