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분석..김정은이 SLBM 대신 저강도 미사일 쏜 이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中과 사전 소통 있었을 것..경제적 원조 대가로 협력"
"한미일, 북중러 양분된 한반도 정세..中 묵인시 위험"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해야..北 위협·도발에 대응"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가운데, 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이번 도발 전에도 SRBM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 발사 전 중국과의 사전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영호(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세계지식포럼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이해하기’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SRBM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순간 김정은의 결심, 즉 시진핑과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함경남도 신포 잠수함기지로부터 SLBM 발사 동향이 있다던 대통령 안보상황 점검회의 보고와는 달리 실제 평양북도 태천에서 SRBM이 날라왔다”며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은 가능하다면 SLBM 미사일 북극성 4호나 5호 정도를 발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SLBM 도발 대신 SRBM 정도의 저강도 무력시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왜 북한이 SRBM 발사로 결심을 바꿨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이 시진핑의 말을 잘 듣고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 대가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만일 시진핑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상 연합훈련을 단순한 북핵 대비가 아니라 향후 대만해협의 유사시도 대비하는 훈련으로 판단하고 김정은의 전략적 도발을 묵인하기로 결심을 바꾼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한미일, 북중러로 양분된 한반도 정세에서 시진핑의 김정은 도발 묵인은 SLBM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질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7차 핵실험부터 SLBM 연속 단계인 북극성 4호·5호, 3000톤(t)급 잠수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태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오직 하나,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뿐”이라며 “이번에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시각으로 25일 오전 6시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