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표적감사" 감사원 항의방문..최재해 "尹정부도 엄정 감사"(종합)

고동욱 2022. 9.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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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범계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의혹들에 대해 300명 이상이 청구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최 원장은 "청구하면 절차를 거쳐 검토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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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면담.."정치탄압 사냥개로 전락, 책임 묻겠다"
민주당, 감사원 항의 방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전정부 대한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장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최 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범계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의혹들에 대해 300명 이상이 청구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최 원장은 "청구하면 절차를 거쳐 검토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원장은 "모니터링이나 자료 수집을 해서 감사를 나갈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이번 정부를 전혀 감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번 정부도 하는 일이 있고, 국민들이 요청하고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시면 이번 정부든 저번 정부든 똑같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최근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것과 관련해 "전임자가 판사였고, 먼저 법원에 요청했는데 응답이 없어 법무부에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누구를 보내달라거나 직급을 얘기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과 독립의 중요성을 잘 안다"며 "저는 감사원에 뼈를 묻어야 하는 입장으로, 감사원 존립의 가치가 의심받는 것이 누구보다 싫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한다는 지적에는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 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 등을 감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치감사·표적감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 감사, 정부·여당 인사의 발언에 곧바로 이어지는 청부 감사,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강압적 먼지떨이 감사는 감사원이 창설된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불법·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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