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넷플릭스·구글 '망 무임승차'로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통신업계가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CP)를 비판했다.
KTOA는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경영을 몰라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6일 망이용료법(전기통신법 개정안)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일부 글로벌 CP는 고화질, 고용량 영상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주류로 등장하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한 채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비용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무임승차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국내외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대가 지불이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KTOA는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경영을 몰라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망이용대가를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KTOA는 "인터넷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이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OA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 '손담비 손절설' 진짜였나… 소이, 뭐라 했길래
☞ "수육국밥 주문하려고요"… 경찰에 전화한 여성은?
☞ "아기 낳는 데 3분"… '전참시' 홍현희, 초고속 복귀
☞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 취소 수치
☞ 오랜 침묵 깬 여배우 "드라마 제작자가 상습 성추행"
☞ "영끌족, 급급매 내놓나" 주담대 금리 0.22%p 올라
☞ 빨리 주유해… 휘발유값, 일주일새 17원 '뚝'
☞ 크러쉬 공황장애… "노래 부르는데 숨 안쉬어져"
☞ 피아노 치던 친모 살해… 24세 男 배우, 누구?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중생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 머니S
- '손담비 손절설' 진짜였나… 소이 "인생은 인생 그대로" - 머니S
- "수육국밥 주문하려고요"… 경찰에 전화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 알고보니 - 머니S
- '전참시' 홍현희, 출산 50일만에 초고속 복귀… "아기 낳는 데 3분" - 머니S
- 영화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 취소 수치 - 머니S
- 오랜 침묵 깬 여배우 "드라마 제작자가 상습 성추행" - 머니S
- "영끌족, 급급매 내놓나" 주담대 금리 하루 새 0.22%p 올라 - 머니S
- 휘발유값, 국제유가 하락에 일주일새 17원 '뚝'… 평균 1722원에 판매 - 머니S
- 크러쉬, 5년 전 공황장애 고백… "뷰티풀 노래 부르는데 숨 안쉬어져" - 머니S
- 24세 男 배우, 피아노 치던 친모 총으로 살해… 종신형 선고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