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당역 살인', 있어선 안 될 사건..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 피해자 지원 간담회..전문가들, 초기 개입·종합 지원 촉구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스토킹 범죄자를 어떻게 피해자와 격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해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말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피해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보호받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해 법령과 조례들이 더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 같다"며 "지자체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속해서 (관련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 시설 운영 ▲ 피해자 원스톱 지원 ▲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사법 체계 개선, 종합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에야 대응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며 초기에 스토킹 범죄를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도 "교묘한 가해자가 스토킹하면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보다 스토킹 피해의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은 스토킹 범죄가 '불법 촬영물을 올리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지는 등 디지털성범죄로도 연결된다며 "범죄영역을 나눠서 (각자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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