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 반복?..국토위 증인 96명 신청

與 "망신주기용 증인채택 자제를..갑질 아닌지 돌아봐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교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감을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이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습관성 호출이나 망신주기용 증인채택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수는 17대 국회 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 국회에서 평균 77명, 19대 국회 평균 125명, 20대 국회 평균 159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기업 증인 96명을 부르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이날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감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민주당에서 3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는데, 보시다시피 참고인 3명만 합의를 봤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국감에서 보다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국회가 이른바 갑질 논란이나 너무 과도한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인해 민간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CEO,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환노위의 경우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대표 등 기업인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날 채택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임 의원실에서는 앞서 알려진 명단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기업 총수 출석을 검토했지만,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재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의 출석 요구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에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선 통신3사 대표들을 부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에도 소환됐다.

국감에서는 기업 총수를 부른 뒤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등 이른바 '기업인 망신주기'가 매년 논란이 돼왔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기업인 증인 채택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에 대한 증인 요구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엔 단호히 대응하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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