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만난 이창양 "산업용 전기료 인상 불가피"

산업부 '에너지 절약' 간담회
전기료 단계적 정상화 필요
정부 전력 사용 10% 줄일 것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달라
노조법 개정안 세계흐름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검토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한국전력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계 10대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6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에너지 수급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해달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 및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과 만나 "대용량 사업장이 전기를 많이 쓰고 (낮은 요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많았다"면서 "수요 효율화가 가능한 분야인 만큼 이 부분부터 가격 시그널을 살리면 좋다고 생각하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저렴한 전기요금을 고집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여겨져 통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단가가 올라도 이를 즉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한전은 올 상반기까지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적자가 30조원대 중반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가격 기능 회복을 추진하겠다"며 "공기업의 재무 개선과 기업 효율 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쳐 에너지 가격은 올해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화력발전과 난방 등에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100만BTU당 지난해 1분기 10달러에서 올해 8월 55달러로 5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유연탄은 t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4배 이상 뛰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 김종서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야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파업조장법'에 대해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시도로 불법 파업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민사상 과실책임 원칙과도 정면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기업이 이에 대해 손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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