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폐지 조례안이 '시민의 뜻'? "후폭풍 우려, 숙의 필요"

서울시의회 26일 공청회 개최..국민의힘 '뉴스공장' 공정성 문제 집중 공세

“나의 의견과 다른 시민들의 불만을 성실하게 청취하지 않는다는 점, 내가 필요할 때는 시민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묻고 답하는 성실한 설명책임의 의무를 회피하고 시민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TBS 공정성 문제와 서울시의회 TBS 조례 폐지안은 서로 닮은꼴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담당 상임위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지 엿새 만이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시의원 전원 명의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TBS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측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불공정 방송을 도저히 못 듣겠다는 민심이 선거를 통해 나타났다”면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는 것이 “시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동찬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제도 같은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 의석의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적 결정을 했을 때 후속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후폭풍을 생각해서라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숙의해서 처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공정성을 포함한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 TBS에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찬반 측 진술인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국힘과 찬성 측 진술인, 서울시는 TBS의 실질적 해산을 의미하는 폐지 조례안을 그 해법으로 본다는 점에서 달랐다. 폐지 조례안 통과로 TBS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끊기면 TBS는 당장 문 닫을 위기에 처한다는 게 중론인데, 이들은 오히려 “시민 소유 기반 방송사로서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관해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TBS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이토록 누적될 때까지 개선하지 못했던 건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성원들의 성찰과 자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공정성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건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개입이자 나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면서 “폐지 조례안이 아니라 TBS가 경쟁력과 공정성을 갖춰 시민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도 “공정성 문제를 갖고 폐지 조례안을 논하는 건 의회의 적절한 역할이 아니”라며 “충분한 기간 여론조사 등 시민 평가를 거쳐 TBS가 나갈 길에 대해 내부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에서도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TBS 이사회와 경영진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특정 지향에 매몰된 이사회와 경영진이 조기 사퇴함으로써 TBS가 미래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며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만이 부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TBS 다수 노조인 TBS노동조합도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TBS 조직원들의 목숨이 벼랑 끝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무대응, 무책임한 대책으로 버티고 있는 이강택 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