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떼인 전세변제금 5년새 1조

올 8월까지 3000억 육박
이미 작년 한해 수준 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금액)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회수 금액만 1조원에 달하는데, 올해 8월까지 미회수된 전세보증금은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2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6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사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9548억원으로 집계됐다.

HUG의 미회수 금액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회수 금액은 2017년 26억원에서 2021년 2926억원으로 5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8월 현재 291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해 수준에 이른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대위변제 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금액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대위변제 금액 4340억원 가운데 1429억원만이 회수됐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HUG의 손실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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