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무산..행정통합도 '산 넘어 산'

황봉규 2022. 9.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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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며 중단 위기에 처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울산시마저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도 울산시가 거절해 3개 광역시·도간 통합은 물 건너간 분위기여서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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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도 중 2곳 특별연합 반대 공식화..부산·경남 행정통합 여지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며 중단 위기에 처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울산시마저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도 울산시가 거절해 3개 광역시·도간 통합은 물 건너간 분위기여서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부산시·울산시·경남도 입장을 종합하면 경남도가 지난 19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반대를 공식화하며 특별연합 중단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경남도는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 지원 전략이 없고,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특별연합에 반대하는 대신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적의 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부산시는 같은 날 곧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 협의하고,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시·도의 사례나 여러 경험을 봤을 때 행정통합을 하기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경남도와 울산시가 동의한다면 즉각 행정통합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6일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아무 실익이 없어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특별연합은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부산과 경남으로만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어 현재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 철수를 비롯해 현실성 없는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며 "1997년 경남에서 독립한 울산이 다시 행정통합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어 단호히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3개 시·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만 참여하는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통합자치단체 명칭, 통합청사 위치, 조직개편 방안, 시·군·구와의 관계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시와 울산시 동의를 전제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도 내놨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발전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부산과 우선 통합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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