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 조례안 공청회..찬반 '팽팽'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티비에스>(TBS) 지원 폐지 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티비에스>(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 폐지를 두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연 공청회에서 “불공정 편파 방송에 세금 지원 불가”라는 주장과 “(폐지에 앞서) 시민의 공론을 모으는 것이 먼저”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7월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은 티비에스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연 300억원 남짓) 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다.

먼저 외부 전문가(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라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티비에스는 중앙정치와 선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세가지에 중독된 상태”라며 “티비에스 내부로부터 시청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비에스가) 언론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공적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티비에스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이토록 누적될 때까지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등을 구현하지 못한 경영진의 성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티비에스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건 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짚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시의회가 티비에스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는 무엇인지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시의원도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은 “수년째 티비에스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많은 시민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불공정 편파 방송을 들어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왜 이렇게 서둘러 이런 일을 진행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