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지방재정 채무비율 8%선 관리".. 2022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통합재정 수지비율도 2%선 달성 추진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지방재정 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해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 수지비율 2%를 달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 등 17개 시·도를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천시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날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도 7.1%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통합재정수지비율도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도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 수지비율 2% 달성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지방세 감면 사례를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입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