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차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초과생산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통과시켜야" vs 국힘, 안조위 걸어 저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9.20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의견차가 있는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 요구서 제출로 저지에 나서면서 일단 법안 통과가 늦춰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을 했다.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저희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 안조위를 구성해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른 안조위 회부 요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안조위로 회부하겠다"며 각 당에 안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이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톤(t)을 추가 격리키로 한 가운데,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이미 쌀을 추가 격리키로 한 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