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 공청회, "무리한 추진" vs "근본적 수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6일 오전 TBS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방송(TBS)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TBS 조례 폐지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TBS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서울시의회가 26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TBS가 변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재정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TBS 공적책무와 기능이 무엇인지, 평가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조례안은 TBS가 민간 주도로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내년 7월1일부터 TBS 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TBS 조례 폐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는데, 이들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를 제안 이유로 명시했다.

공청회에서 TBS 조례 폐지안 반대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언론학 박사)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폐지 제안 사유의 불명확성과 공론화 과정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TBS에 문제가 있다면 폐지안 발의자 또는 정당이 어떤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민과 종사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다”며 “폐지안은 TBS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론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그 답인 ‘출자·출연기관 제외’를 먼저 내놓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측은 TBS의 교통방송 기능 상실을 조례 폐지안 근거로 제시하지만, 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하며 정체성을 ‘서울시 산하의 교통전문방송’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 지역 공영방송’으로 전환했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이에 “TBS 평가는 교통방송 기능이 아니라 재단 설립 시 공영방송 TBS에게 부여했던 새로운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 조례 폐지는 서울 지역에 더이상 공영방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 제안도 나왔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TBS가 경쟁력과 공정성을 갖춰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현 및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 서울시와 시의회·이사회·경영진·구성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TBS 개혁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서울시의회에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재원의 자율성 및 평가 방법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병호 배제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TBS 지원 중단 조례는 유기체로서 경영조직이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맞이하는 결과 중 하나”라며 “TBS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에 앞서 젊은 제작진을 중심으로 자율적이며 진정성 있는 혁신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조례 폐지안은 TBS의 근본적인 수술을 의미한다.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