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기업 영속성 담보할 방안 찾아야"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공동 개최
"법인세 완화 등 2022년 세제개편안 확정 시급"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가 경제·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될 기업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념적인 갈등 프레임에 입각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법인세 부담 완화, R&D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책 혁신의 의미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기업 스스로도 결코 원치 않는 재산권의 차별이 아닌,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정신의 전수, 국가 경제·산업 경쟁력의 토대로서 기업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는 데 기업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며 "국회가 적극 나서 정부, 기업과 함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이자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성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은 기업 성장 단계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국내 기업 간 밸류 체인 구축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에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 이인선 의원, 박수영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중견기업 유관기관장, 중견기업인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과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노하우 전수는 물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 및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