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한동훈·이원석·최재해 등 기관 증인 363명 채택

정재민 기자 최동현 기자 2022. 9.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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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363명을 국정감사 78개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반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 양당 간사가 협의 중"이라며 "일반 증인 출석 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국감 기간 중이라도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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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인 출석은 향후 합의..김명수·유남석도 출석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법 법사위 통과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최동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363명을 국정감사 78개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등 관심을 모았던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추후로 미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반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 양당 간사가 협의 중"이라며 "일반 증인 출석 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국감 기간 중이라도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국감은 다음 달 4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0월24일엔 법무부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가 열린다.

세부적으로 한 장관은 다음 달 6일과 24일, 최 감사원장은 다음 달 1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해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며 이 총장은 다음 달 20일 오전 출석한다.

야권 일각에선 정쟁화가 되지 않은 일반 증인, 참고인 채택에 속도를 내달란 요구도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관 증인 외에 나머지 증인, 참고인 문제가 남았는데 당파적, 정쟁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들이 다수 있다"며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본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속히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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