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美, IRA 관련 문제 수용 의사 확인"

"미국과 한국은 숲을 보고 해결법 찾아야"
"포스코에 대해 산업부가 문책하는 입장 아니야"
"에너지 가격 하향하지 않으면 무역 개선 어려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문제제기를 수용할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국 순방에서)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법에 가드레일 조항도 러먼도 상무장관이 다른 장관과 협의해 구체화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IRA 대응책으로는 실무자 중심 행정부 협력, 의회를 통한 의사 전달, 유럽연합(EU), 일본과 공조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IRA 조항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반 등 접근 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크게 숲을 봐야 해결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히 법안이 만들어지다보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미국) 의원 중에서는 IRA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분도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나 관련 협·단체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해 복구가 한창인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포스코는 공장 2개가 가동됐고 이번 연말까지 상당 수 공장이 가동될 있어서 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며 "(철강) 수요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시기고 재고도 많아 수급 문제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 대해 산업부가 문책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포스코의 산업 연계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사단 활동을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라며 "노사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이 센 것이 좋은게 아니고 동등하면서도 견제와 협력이 가능할때 가장 건설적인 안을 만들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유연탄 가격이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LNG는 물량확보 경쟁이 심해져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는한 무역수지의 급격한 개선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