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막자" 與野, 양곡관리법 두고는 대립각.. 與 '안조위' 카드로 野 '안건 상정' 지연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톤(t) 시장 격리를 결정한 가운데 여야가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큰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다.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양곡관리법 안건 상정을 두고 충돌하면서 한 시간 넘게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간에 안건 상정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여당은 우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해서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건 양곡관리법 통과를 시간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논의 중"이라며 당 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이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해당 법안이 "부작용이 큰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당정은 급격히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과감하고 신속한 수확기 대책을 발표한 만큼 민주당이 농해수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대규모 정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며 쌀 공급과잉 심화, 미래 농업발전 저해에 형평성 논란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 전략직물 직불예산 확대 등 대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번 쌀 격리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최대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확기 대책 발표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초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