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기업인 국감증인 신청놓고 與野 신경전 치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일주일 앞으로
국회 각 위원회들, 이번에도 기업인들 출석 요구
與 "무분별한 기업인 출석 자제" VS 野 "필요하면 기업인도 국정감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를 약 일주일 앞두고 여야간에 재계 인사 등에 대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측은 최근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느때보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망신주기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라도 성역은 없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미·중 공급망 패권 다툼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세우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상황 어려운데..기업인들 증인신청 봇물
국회 산자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행안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피해 및 재난대응과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중고거래 사기 현황을 질의하기 위해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증인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통신 3사(SKT·KT·LGU+)를 비롯해 각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 요청했고, 정무위원회의 경우 5대 시중은행장(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등을 증인 및 참고인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실 시공 의혹 등 규명을 위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다렐찬 에어비앤비코리아 대표이사와 강한승 쿠팡 대표는 보건복지위의 증인 신청명단에 포함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왼쪽부터),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 등 기업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與 "망신주기 안돼" vs 野 "성역없어"
증인 신청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소비가 타격을 입으며 기업들이 생존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기업인 국감장 부르기는 자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증인 요구와 관련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에 대해 과도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으로 인해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과도한 증인 출석 요구를 경계했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행정부를 감독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기본적 원칙이다.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은 기업인들은 안 부르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며 야당의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호출 행태를 에둘러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필요하면 자료요청부터 하고 자료가 불성실하면 증인으로 요청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성역이 없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요청은)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기업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서 기업인들을 부르지 말자는 것은 기업 봐주기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운영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해결하고 상대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기업인들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불러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산자위에서는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을 자제하기 위해 재벌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자체적으로) 제어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최근 어려운 글로벌 경기침체기 상황에선 이슈와 별 상관없는 기업 대표 등을 무조건 부르고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