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부당징수' 의혹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인앱결제 수수료 30% 아닌 33% 징수 의혹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8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은 소비자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는 33%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반독점법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입법진행상황, 해당 법상 법집행기관 등 현황을 파악한다. 연구 용역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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