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입국후 1일내 PCR검사 규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제선의 정상화와 유럽, 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을 고려해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PCR 검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6일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의무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2개국"이라면서 "인천공항 국제선 정상화 이후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항검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여객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현재 해외입국자에 입국 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 시행하는 곳은 중국 1곳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미접종자나 무작위 선정자에 한해 의무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율 권고 내지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국제선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 입국자 방역정책에 대한 변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 지난 3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고 항공 수요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인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말에 입국하는 경우 검사 시간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 사설 의료기관의 유료검사(비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기체류외국인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은 자비로 PCR 검사(비급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숙소 대기, 확진 땐 격리 조치된다.

이로 인해 해외 주요 인사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국내 방문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입국 시 인천공항 혼잡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천공항은 검사센터 4개소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국내 방역 업무를 일부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여객을 입국 즉시 공항 현장에서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공항 검사용량은 일일 7500여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지만 최근 5000~6000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검사 용량 대비 초과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국내에선 신속항원검사도 확진 판정에 활용하는데 해외입국자에만 PCR 검사를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는 데다 특히 해외를 오가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주고, 외국 여행객엔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이라며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