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28일 이준석 징계 논의 안할듯..李, 가처분 심리 출석

윤리위, 李에 출석 요구서 통보 안 해..반발 여론 의식한 '속도 조절'?
이준석, 28일 가처분 심리도 직접 출석..서울 상경해 변호인단과 회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8.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열리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청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까지 당 윤리위로부터 추가 징계에 대한 소명을 위해 출석하라는 공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징계 절차가 개시돼 28일 소명 절차를 밟는 권은희 의원은 지난 21일 출석 요청서를 통보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당 윤리위가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이 전 대표의 징계 일정을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리위가 지난 18일 긴급 소집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28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 이후로 미루자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출석 일정에 대해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28일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공개 반대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8일 세 번째 가처분 심리도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에 대해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상경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법률대리인단과 소송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주장한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의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당원권 침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비대위 기능을 정지했으며,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맞서고 있다. 또 개정 당헌에 따라 이 전 대표는 해임됐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