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산업장관 "대용량 사용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특히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입장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의 방미 수행의 성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의 공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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