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스토킹·보이스피싱에 "범죄와의 전쟁"

스토킹법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범죄 척결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했다.

주례회동에서는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공유와 후속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례회동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당정의 ‘쌀 45만 톤 격리’ 조치와 관련,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청사 브리핑에서 “수확기 대책 발표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왔다”며 “조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