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스와프, 美연준과 '정보 교환'..금리 올릴수밖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미국과 통화 스와프(Swap)와 관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정보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동성 공급장치와 관련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과 한국은행 간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연준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전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질문에 정책 공조의 단계는 아니나 BIS(국제결제은행) 회의 등에서 전세계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 교환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은행도 연준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다만 통화 스와프의 조건을 보면 연준 내부의 기준이 있다"며 "지난번 통화 스와프 때에도 글로벌 달러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9개 나라에 동시에 줬다. 연준이 그런 것을 모니터링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제가) 스와프가 필요 없다고 했다는데 (오해가 있어) 반성한다. 신용 위험에 대한 대비로 필요하다"면서 스와프가 원화 가치 절하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적극적으로 (스와프를) 하지 않나 하는데 국가 간 이야기"라며 "제가 연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 상태에선 물가 5~6%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5~6%의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하고 여러 부작용은 재정정책 등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취약계층을 돕는 측면에서 원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정책은 정부가 9월말 발표하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도 기다린다"며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데 물가를 잡지 않고는 실질소득의 하락 효과가 있고 외환시장에 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5~6%의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와 깊게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정부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된다"며 "깜깜이다. 총예산이 얼마인지 국민도 국회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과 관련 3번째 이야기한다. 청와대 문제라든지 정쟁도 아니고 민생 분야 공공임대, 일자리, 중소기업 예산 관련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이행여부 보려고 자료를 달라는 데에도 안 준다"고 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상당 부분 동의한다. 국감 기간은 물론 국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자료 제출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의상비 공개 등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성실히 귀담아듣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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