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졸속 개교' 한전공대, 연 31억씩 시설임대료..한전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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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로 개교해 백억원대 추가 임대료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실은 "이렇게 한전공대가 매년 3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강의동, 도서관, 기숙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졸속 개교'했기 때문"이라며 "통상 대학 설립에 최소 6년이 소요되는데, 한전공대는 약 12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부지에 4층 건물 한동만 지어놓고 '대선 전 개교'라는 정치 일정에 맞추느라 일단 개교부터 해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설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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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용 등 6개 시설에 연 31억 지출, 2025년 완공 기준삼아도 약 125억"
"文 축사로 '정부 국정철학 담겼다'더니, 국가균형발전 무색한 서울 출퇴근"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로 개교해 백억원대 추가 임대료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 받은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대학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곳 △사무실 용도 3곳 △기숙사 용도 1곳 총 6곳을 임대해 연 31억17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순히 계산하면 124억6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 임대료의 상당부분인 19억5000만원은 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인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로 지급되고 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공사장을 경유해야 하며, 도보로 약 20분 거리라고 한다. 학교 소재지(전남 나주)가 아닌 서울 소재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가 지불되고 있다. 박 의원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일 개교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던 '국가균형발전'이 무색하게, 직원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이렇게 한전공대가 매년 3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강의동, 도서관, 기숙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졸속 개교'했기 때문"이라며 "통상 대학 설립에 최소 6년이 소요되는데, 한전공대는 약 12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부지에 4층 건물 한동만 지어놓고 '대선 전 개교'라는 정치 일정에 맞추느라 일단 개교부터 해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설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나아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본 한국전력이 협약에 따라 설립비와 운영비의 64%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36%도 한전의 자회사들이 부담한다. 한전은 올해 946억원을 부담했고 내년에는 132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전공대에 2031년까지 투입될 비용은 총 1조6112억원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여 졸속 개교한 탓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 정권과 진영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적자를 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까지 책임져야 하나"라며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와중에 무의미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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