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송기헌 "특허심사 환경 열악..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가 197건에 달해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야의 수도 지식재산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아 심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1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식재산 주요 5개국(IP5) 가운데 미국(69건), 유럽(2020년 58건) 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일본(169건), 중국(2020년 91건) 보다도 많다.

국가별 심사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수도 IP5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심사관 1인당 미국은 10개, 일본은 46개, 중국은 6개(2020년), 유럽은 18개(2020년) 분야에의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이 80개의 기술분야를 심사하고 있어 특허 심사의 품질 저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심결 건 대비 인용률은 47.2%로 같은 기간 일본(15.2%) 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특허 강국의 성과를 가져온 만큼 질적 성장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심사환경 개선과 심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특허심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