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떼입찰 건설사, 환수조치 불복 예상..땅끝까지 쫓을 것"

위례신도시 방문해 현장 점검.."전수조사해 잔꾀 틀어막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벌떼 입찰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관행과 관련해 전수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며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공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전국 및 위례신도시 내 필지에 대한 벌떼 입찰 현황을 보고 받고 "저희가 만약 택지 환수 또는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했을 때 당연히 업체들이 불복하리라 예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확실한 입증을 위해 경찰 등의 수사과정이 필요하다"며 "입증이 되면 택지나 부당이익 환수는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조치를 취하면 소송을 통해 확정지으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1사1필지'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회사들이 필지 하나씩을 맡아서 가격 경쟁도 하고, 품질 경쟁도 하고, 브랜드 경쟁도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를 하겠고, 몇 년 지난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조사를 하겠다"며 "벌떼 입찰의 잔꾀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1사1필지 제도로 사업성이 좋은 택지에 추첨 경쟁이 몰릴 경우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수의 불법적인 업체들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롱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익적인 명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아파트 브랜드나 품질, 가격을 통해서 회사들의 평가나 입지가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벌떼 입찰을 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그 실적이 또 다른 입찰을 따내는 데 가점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더 악순환시키는 부분은 이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중 규제 지역 내 300세대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은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LH 등 택지공급자가 당첨업체를 선정하는 즉시 지자체에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연내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 중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81개사 111개 필지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및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의심 정황이 짙은 10개사에 대해서는 앞서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서울·경기·광주 등 각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요청된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나머지 71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