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자체 채무비율.. 2026년까지 8%로 낮춘다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6000억원·부채 비율 608%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채무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개발공사는 부채가 6천784억원, 부채 비율은 608%에 이른다는 요지의 업무 보고를 최근 김진태 지사에게 했다.

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비상 경영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도 개발공사는 지난 15일 비상 경영 선포식을 열어 금융 부채를 2천억원 감축하고,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다.

도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난 도 개발공사의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자 지난달 오승재(58) SK에코플랜트 프로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의 빚이 8100억원인데 도 개발공사의 부채가 6784억원이니 신임 사장이 비상 경영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채를 절감하는 노력과 과감한 구조 조정, 자산 매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 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 늘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채무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에서 5년간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