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소방예산 대부분 지자체서 지출

"제주자치도, 소방공무직 인건비 969억 원 중 842억 원 부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소방예산 국가예산 편성해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3년째. 소방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제주자치도는 소방공무직 인건비 969억 원 중 842억 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비는 12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올해 제주소방본부의 전체 예산 2,445억 원 중 지방비는 2,192억 원으로 지자체 예산 비중이 86.9%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본청을 제외한 지방본부의 전체예산 중 88.2%는 지자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소방공무원 임금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지자체는 서울(98.8%), 대전(94.9%), 부산(94.1%) 등 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지자체에 떠맡긴 것은 문제"라며 "무늬만 국가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