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이스피싱·스토킹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지시
"낭비성 예산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지시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하면서 얻은 외교 성과도 공유했고, 이른바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과 관련해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이 먼저 발표한 '쌀 45만톤 수매'와 관련해 "농민이 피땀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수확기 대책 발표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다록 지시한 것"이라며 "역대 최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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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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