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수도권·세종 빼고 규제지역 해제..'거래 절벽'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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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오늘(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청약, 세금 등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는 건데요. 거래 절벽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오늘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발효됩니다.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실까요?
Q.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받았던 어떤 규제들이 어떻게 또 얼마나 완화가 되는 건가요?
Q.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은행 대출 규제는 어떻게 완화되는지 인데요. 얼마나 완화가 되는지, 또 완화가 되면 대출이 좀 원활해질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청약 자격 요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크게 바뀌죠?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Q. 규제지역 해제 후 일부 지역에서 '혹시나 집값이 오를까 하는 기대'로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Q. 그렇다면,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국토부가 이번 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계산을 언제부터 하느냐"와 "환수하는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끝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여쭐 텐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서울 집값의 38%, 경기도는 58%가 거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두 분은 얼마나 공감하시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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